| 특장차8949, 달구지는 상표권 특허등록된 상표입니다.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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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특장차8949 (rhksflwk)(8949truck@naver.com) 작성일 : 2024-06-12 조회수 : 15039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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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죄 처벌형량 달구지 상표등록 지정상품 제35류 (2008. 06. 24.) 특장차8949 상표등록 지정상품 제35류 (2024. 03. 06.)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상표권침해 행위가 성립될 경우 사용 중지 요청과 동시에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량과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.      특허법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536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 제225조(침해죄)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10. 20.> [전문개정 2014. 6. 11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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